법률 검토

​인도 입국 금지 사례

​작성일 : 2018년 1월 30일

최근 인도에 여러 형태로입국시 거부 또는 추방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 외국인법에 따르면 '비자 목적외 활동' 과 '거주지 불명확'을 가장 큰 추방 또는 입국 금지 이유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최근 2017~2018년에 발생한 12건의 한국인 입국 금지 또는 추방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연매출 1크로 미만 사업자

확인된 경우만 해도 수 명이 이런 이유로 입국 금지 또는 외국인 지역 등록 사무소(Foreign Regional Registration Office, 이하 FRRO)의 알림을 통해 비자 취소와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근거와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아 연 매출 1크로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인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업의 근무자에게는 비자를 허가하지 말라는 정부 지침을 받았다고 FRRO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도 없고, 입국 금지 기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연 매출 1크로라는 기준은 어떤 관료는 첫해 연 매출이라 하고, 어떤 관료는 2년까지라고도 합니다. 또한, IT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당장 1~2년 사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법규를 기준으로 한다는게 너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2. 거주지 불명확

델리의 경우 이미 10년전부터 모든 외국인의 거주지를 FRRO 직원 또는 경찰이 직접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 첸나이도 100% 거주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전 까지만 해도 첸나이 시내에서 비자 연장 또는 거주지 등록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거나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거주지 등록 또는 비자연장을 해주는 시외 FRRO 사무실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거주는 시내이고, FRRO 등록은 시외로 되어 있어 명백한 외국인법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 인도 외국인법에 의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몇 한국분이 이런 경우로 인해 입국금지를 받았으며, 앞으로 과거와 같이 안일한 생각으로 인도 법률을 어기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회사 지분 소유한 경우

인도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보통 설립하는 한국인이 1% 그리고 한국 본사가 99%의 지분을 가지는 형태로 인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를 통해 인도로 입국하고 있고요. 인도 외국인법에 의하면 회사 주식을 소유한 사람은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없고 상용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업체의 A께서는 지분의 1%를 소유하고 있고 99%을 한국 본사가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비자 연장을 위해 FRRO에 서류 제출을 하던 중 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취업비자는 받을수 없고 연장도 할 수 없다고 FRRO 직원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A는 법인의 지분을 인도인에게 양도하고 비자를 연장하면 되겠느냐 라고 반문했고, FRRO 직원은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답했습니다. A는 한국으로 돌아가 취업비자를 다시 발급 받았고, 인도 입국시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거부 명령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현재까지 재입국 할 수 없었습니다.

5. 인도 입국 목적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은 비즈니스 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관광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인도를 기반으로 한 제 3국으로 빈번한 왕래가 제한되며,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인도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한 외국인은 출국 후 2개월내 재입국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수차례 이슈가 되었지만, 짧은 출장을 위해 그리고 손쉬운 비자 발급을 위해 인도 입국 목적과 부합되는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금지되는 사례가 수 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광비자를 가지고 당당히 입국심사대에서 일하러 왔다고 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하니까요. 인도에 짧은 출장/세미나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꼭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이런경우 인도 외국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세금 미납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세금 미납으로 인해 입국 금지 또는 추방되는 사례도 여럿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시던 한국분이 추방된 사례도 있고,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부분 자동화 전산화 되며 인도법을 따르지 않고는 더이상 인도에 체류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세금 및 법인세금은 인도 체류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불법 또는 무허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The Korean Association in Chennai |재인도 첸나이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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